소재원 작가, 고지용 고소에 맞대응? 양측 주장과 법적 공방 정리
사건의 시작: 소재원 작가의 SNS 글과 고지용 측 고소
소재원 작가가 고지용 씨와 법적 분쟁을 하게 된 건, 고지용 씨와 전처 허양임 씨 사이의 양육비·면접교섭 갈등을 다룬 보도를 접하면서부터예요. 소재원 작가는 그 보도를 본 뒤 자신의 SNS에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한부모 아빠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지용 씨에게 부모로서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고지용 씨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고지용 씨 측은 소재원 작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소재원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죠. 즉, 소재원 작가의 SNS 글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소재원 작가는 공인된 인물의 가정 문제에 대해 공적 관심사로 보고 의견을 낸 것인데, 둘째, 고지용 씨 측은 그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거예요. 이처럼 공인에 대한 비판과 허위 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에요.
소재원 작가도 이후 고소 소식을 접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을 예고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고지용 측은 소재원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재원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소재원 작가의 입장: 인터뷰 아니다, 법적 문제 없다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소재원 작가는 곧바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어요. 가장 먼저 짚은 건 고지용 측이 자신의 SNS 글을 ‘인터뷰’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소재원 작가는 “어떤 언론 매체와도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즉, 자신이 한 행동은 언론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미 보도된 기사를 보고 개인 SNS에 의견을 적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재원 작가는 글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신과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글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지용 측이 마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린 것처럼 표현한 건 억울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소재원 작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SNS 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이미 보도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한 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은 고지용 씨 측”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어요. 소재원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정리하면, 소재원 작가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의 글은 인터뷰가 아니라 개인 의견 표명이라는 점, 둘째,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셋째, 오히려 고지용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맞서는 점이에요. 물론 이건 현재 소재원 작가 측의 주장이고, 고지용 측은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양측의 공방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법적 공방의 향방: 맞대응 예고와 앞으로의 전개
고지용 씨 측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소재원 작가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맞대응을 예고했어요. 그는 “회피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저 역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단호히 임하겠다”고 밝혔어요. 즉,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고, 자신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법적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고지용 씨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소재원 작가가 예고한 맞대응 절차예요. 소재원 작가는 이미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SNS 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 주장을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고지용 씨 측은 소재원 작가의 글이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 소재원 작가는 이미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밝힌 것뿐이며, 오히려 고지용 씨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해요. 이처럼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소재원 작가의 SNS 글이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가 될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나 의견을 공연히 퍼뜨려야 해요. 그런데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의견 표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 글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 가려질 거예요. 소재원 작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지켜봐야겠죠.
또한 소재원 작가가 예고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어떤 내용일지도 관건이에요. 만약 그가 고지용 씨 측을 무고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맞고소한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다만, 소재원 작가가 “단호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단순히 고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법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결국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 수사가 시작되면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맞물리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소재원 작가의 맞대응 예고로 인해 사건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양측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배경: 고지용·허양임의 이혼과 면접교섭 갈등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는 2013년 결혼해서 이듬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했죠. 고지용 씨는 지난 7월에 이혼 사실을 알리면서 "아들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다"고 밝혔어요. 이혼 자체는 절차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혼 후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건 아들의 면접교섭이에요. 고지용 씨 측 주장을 먼저 볼게요. 고지용 씨는 이혼 직후 간경화와 간병변, 쇼크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된 뒤 아들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지용 씨 측은 이혼 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고지용 씨는 지난 16일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와 아들의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고지용 씨 측은 이혼 후 약 2년간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반면 허양임 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허양임 씨 측은 고지용 씨가 오히려 먼저 면접교섭 일정을 미뤘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제기했어요. 이혼할 당시 고지용 씨는 매달 189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만 지급했다는 거예요. 허양임 씨 측에 따르면 미지급액은 약 4000만 원, 이자를 포함하면 약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정리하면,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고지용 씨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고, 허양임 씨는 고지용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도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재원 작가가 이 보도를 접하고 SNS에 의견을 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방송에서 드러난 성향 차이
두 사람의 생활 방식 차이는 이혼 전인 2021년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하면서 드러났어요. 당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정리 정돈부터 수면 습관, 애정 표현까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 크게 드러난 건 정리 정돈 방식이었어요. 허양임 씨는 당장 빨지 않아도 될 옷은 의자에 걸쳐 두는 편이었는데, 고지용 씨는 이걸 못 견뎌 했어요. 고지용 씨는 "편리함 때문에 다 무너진다"며 "만취해도 옷을 다 걸고 잠옷을 입는다"고 말했을 정도로 철저한 성격이었어요. 반대로 허양임 씨는 빨래를 개서 올라와도 며칠씩 안 넣는 스타일이라, 고지용 씨가 "내가 넣어주고 싶다"고 할 만큼 차이가 컸죠.
수면 습관도 달랐어요. 고지용 씨는 불을 켜고 자는 걸 좋아했고, 허양임 씨는 캄캄하게 해놓고 자는 걸 선호했어요. 애정 표현에서도 온도 차가 있었어요. 허양임 씨는 고지용 씨에 대해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다. 문자도 되게 짧게 보낸다"고 했고, 커플티를 제안해도 거절당했다고 털어놨어요. 고지용 씨도 "커플티가 아름답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방송 마지막에 허양임 씨는 집 정리를 마치고 "부부싸움 할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런 생활 방식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방송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