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2주기, 대통령의 일침과 남겨진 과제 |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총정리

오송 참사 2년,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던진 묵직한 질문:
"우리는 달라졌는가?"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써 2주기를 맞았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대형 인재(人災)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지난 2년간 우리는 무엇을 바로잡았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대통령의 경고: "인력 아닌 시스템으로, 책임은 명확히"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025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했던 비극의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사고 경위와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새롭게 설치된 안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 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복적인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반드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날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도내 다른 침수 위험 지역 현황과 관리 실태를 세세히 물으며,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송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2023년 7월 15일)

• 원인: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과 2~3분 만에 6만 톤의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 피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결국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 책임: 부실한 제방 공사를 한 현장소장은 징역 6년이 확정되는 등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되었습니다.

남겨진 상처와 과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장소장 등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제방 붕괴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을 뿐, 교통 통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엄격한 책임'을 재차 강조한 만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오송 참사 2주기에 즈음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슬픔을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확고한 책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